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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9 | [민사] '대여금 미변제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인용 및 지연손해금 확보 승소사례' | 2026/02/03 | 1412 |
| 20 | [민사] 청구이의 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 주장 배척, 공정증서 유효성 확인 승소사례 | 2026/01/02 | 1405 |
| 21 | [민사] 상가 인테리어 지원금 약정 불이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승소사례 | 2025/12/31 | 1394 |
| 22 | [민사]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 없다는 원고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피고 방어 승소사례 | 2025/12/09 | 1414 |
| 23 | [민사] 체납관리비 청구에 대한 감액(공용부분 한정, 연체료 제외) 승소사례 | 2025/12/07 | 1417 |
| 24 | [민사] 작성한 적 없다던 차용증, '간인(間印)'으로 진정성립을 입증한 승소사례 | 2025/12/04 | 1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