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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 |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 2026/05/04 | 1425 |
| 8 | [행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사례 | 2026/05/03 | 1413 |
| 9 | [민사] 동업 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대여금 2,000만 원 전액 승소사례 | 2026/04/03 | 1457 |
| 10 | [민사]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 항소심 피고 측 완전 승소사례 | 2026/04/02 | 1467 |
| 11 | [민사]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원본충당 법리를 적용한 항소심 추가 인용 승소사례 | 2026/04/02 | 1467 |
| 12 |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피담보채무 공제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다투어 실질적 감액을 이끌어 낸 화해권고결정 승소사례 | 2026/04/02 | 1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