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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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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승소사례’ | 2024/12/06 | 767 |
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무죄 승소사례 | 2024/12/03 | 761 |
9 | ‘부당하게 인신구속, 감금, 수용 등이 되었다면-인신보호’ 승소사례 | 2024/11/06 | 810 |
10 | ‘근무기피목적위계 등으로 송치된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승소사례’ | 2024/10/05 | 796 |
11 | ‘도주치상 등 항소기각 승소사례’ | 2024/10/05 | 784 |
12 |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 | 2024/10/02 | 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