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 : 특별수익·기여분 쟁점에서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 61.45% 확보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28 결정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157 결정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7. 10., 자, 95스30, 결정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서울가법 2015. 11. 9., 자, 2013느합95, 심판

甲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乙을 입양하였는데, 乙이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甲과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홀로 귀국한 甲을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乙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은 2023. 9.경.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상대방 1과 자녀 5인(이 중 1인은 상속포기 신고를 마쳤습니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3/11,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 4인이 각 2/11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총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 약 8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 소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들은 반심판을 제기하며, 배우자 상대방 1이 58년의 혼인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내조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제공하였으므로 기여분 70%를, 아들인 상대방 2가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우며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으므로 기여분 30%를 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들의 기여분 주장이 민법 제1008조의2가 요구하는 '특별한 기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수증한 재산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및 그 환산액입니다.

기여분의 인정 여부는 상속분 전체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변수이고, 특별수익의 규모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대폭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는지, 아니면 배우자로서의 기여·보상의 성격이 있어 제외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들의 기여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서의 통상적인 부양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아들인 상대방 2에 대하여는 부동산, 사업장, 증여세 대납 등을 포함하여 약 31억 5,200만 원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이는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어 다른 자녀들인 상대방 3, 4도 1차·2차 안분 결과 모두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인 상대방 1의 경우, 수증한 부동산은 58년의 혼인생활을 통한 기여·청산·부양 의무 이행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현금 증여 약 4억 6,600만 원만이 특별수익으로 산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 계산 결과,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6145(61.45%), 상대방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0.3855(38.55%)로 확정되었으며, 법원은 이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공유 내지 준공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습니다. 

[해설]

법정상속분이란 법률이 정한 비율에 따른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며, 실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를 기여분과 특별수익으로 수정한 구체적 상속분이 기준이 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제도로서, 배우자나 자녀로서의 통상적인 부양 의무 이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장래의 상속분 선급으로 취급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고, 그 초과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안분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상대방들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오랜 혼인 기간의 내조나 가업 보조는 법이 요구하는 '특별한 기여'의 수준에 미달함을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아들이 생전에 수십 억 원 규모의 부동산과 사업장을 증여받은 사실 및 피상속인이 증여세까지 대납한 사실을 증거로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대폭 초과한다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시킨 것은 의뢰인 측에 불리해 보이지만, 그 결과 초과특별수익자인 아들의 초과액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로 안분됨으로써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오히려 극대화되는 구조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본 심판으로 의뢰인은 약 8억 8,700만 원에 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61.45%의 공유 지분, 즉 약 5억 4,500만 원 상당의 구체적 상속분을 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정상속분(2/11, 약 18.18%)에 비하여 3배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이는 기여분 청구 전면 기각과 특별수익의 철저한 입증이 가져온 직접적 성과입니다. 

본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편중된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일부 상속인이 과도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입증과 특별수익·기여분 법리의 정확한 적용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현금 증여의 경우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한 화폐가치 환산이 요구되는 등, 상속분 산정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적정한 권리 실현이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서는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와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상속인들간의 소송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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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별수익·기여분 법리를 통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