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잠정적 처분입니다.

그래서 가압류결정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확정적으로 심리되지 아니하며, 채무자에게 사전에 고지되지도 아니한 채 등기부에 기입되는 방식으로 집행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채권자의 권리 보전이라는 목적에는 맞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를 이유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능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감수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22. 3. 7. 상대방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발령되어 그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약 4년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은 매각·담보제공·재건축 관련 권리행사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제약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본안소송에서 승소 후 즉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2026. 7. 23. 본 사건 가압류결정을 전부 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게시글은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도의 요건과 그 실무적 활용 방안에 관한 객관적인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1]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자 2007마340 결정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다는 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채권의 집행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관할 법원은 2022. 3. 7. 이를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에 따른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증여·담보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사실상 봉쇄당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본안 사건에서 상대방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가압류신청 당시 내세웠던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종국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압류등기는 여전히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에 남아 있는 상태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석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가압류취소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주장의 요지]

의뢰인은, 본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상대방의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상대방이 가압류신청 당시 주장하였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기판력으로 확정되었고, 그 결과 위 가압류를 존속시킬 아무런 실체법적 근거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보전의 필요성 역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것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위 쟁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압류 절차와 본안 절차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명만으로 발령되는 잠정적 처분이므로, 그 발령 당시의 판단은 본안의 종국적 판단에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가압류결정을 소멸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즉, 가압류절차와 본안소송 절차는 별개로 각 진행되므로, 본안의 결과를 보전처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집행법이 정한 취소 절차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본안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여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판시한 후 이 법원이 2022. 3. 7.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피보전권리란 가압류라는 보전처분을 통하여 그 장래의 강제집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실체법상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압류는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겠다"는 조치인데, 여기서 "내가 받을 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피보전권리입니다.

따라서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라는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초에 해당하며, 그 기초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확정되면 그 위에 세워진 가압류는 존립 근거를 상실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 지점은, 가압류 발령 단계에서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증명’이 아닌 ‘소명’ 수준에서만 심사한다는 점입니다.

소명이란 법관으로 하여금 "일응 그러할 것"이라는 정도의 심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리의 정도를 말하며, 이는 확신에 이르러야 하는 증명과 명확히 구별됩니다.

가압류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신속하게 발령되어야 하는 밀행성과 신속성을 갖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완화된 심리가 허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로 가압류는 본안에서의 종국적 판단에 의하여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잠정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가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를 취소사유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소명만으로 발령된 잠정적 처분이 그 정당성의 기초를 상실하였음에도 형해화된 상태로 존속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은 채권자의 보전 이익과 채무자의 재산권 사이의 균형을 사후적으로 재조정하는 교정 장치로 기능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판단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①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은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인정되나,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준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별의 근거는 각하판결의 경우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정되면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어 피보전권리 자체의 부존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피보전권리 개념과 직결됩니다. 즉 사정변경의 인정 여부는 "피보전권리라는 기초가 종국적으로 무너졌는가"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판정되는 것입니다.

② 같은 판결은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함이 확정된 경우 그 가압류를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가압류가 피보전권리와 개별적 견련관계를 갖는 처분이라는 본질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귀결로서, 채권자가 사후적으로 다른 권리를 내세워 기존 가압류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③ 대법원 2007. 7. 26.자 2007마340 결정은 사정변경의 외연을 한층 확장하여,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도 상당한 기간 본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여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건과 같이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자가 승소하였더라도 가압류를 방치하는 경우까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바, 가압류의 존속은 언제나 그 존속을 정당화하는 현실적 이익을 요구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본안 확정판결이 소송요건의 흠결에 따른 각하판결이 아니라 실체법상의 이유에 기한 청구기각 판결이라는 점, 즉 상대방이 주장한 권리의 부존재가 기판력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판결 이유의 구조와 함께 명확히 특정하여 현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본안에서 이겼다"고 보고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작업입니다.

대법원이 실체법상 패소와 소송법상 각하를 준별하고 있는 이상, 확정판결의 성질을 정확히 자리매김하는 것이야말로 사정변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좌우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본 법무법인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장래의 강제집행이라는 관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집행을 보전할 필요성 또한 논리필연적으로 부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 가압류결정을 전부 취소하였으며,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먼저 인식하셔야 할 점은,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자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는 가압류기입등기는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이 정한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의 취소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말소촉탁을 구하여야 비로소 말소됩니다.

본안에서 승소하고도 이 절차를 알지 못하여 수년간 부동산이 묶인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안소송이 아직 제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압류만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른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소 제기를 강제하거나, 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급박하게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방공탁 내지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도 선택지가 될 수 있는바, 어떠한 경로를 택할 것인지는 채무자의 자금 사정과 시급성, 본안의 진행 상황을 종합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부동산가압류·채권가압류·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전반에 걸쳐, 본안소송 단계에서의 대응부터 보전처분의 취소와 집행취소, 나아가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절차 설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안에서 승소하고도 등기부에 남아 있는 가압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 상태를 방치하지 마시고 조속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안소송에서의 채권자 패소판결 확정에 따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