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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28	수정일		조회	388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366330829 안양형사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 [사례, 형사처분, 적용기준] 최근 5년간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경찰청이 발표했는데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원인으로 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와 달리 경찰은 매해 변함없이 진행했고 그에 따른 적발도 많이 이뤄졌음을 알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심신미약자로 지정하여 제대로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보아 형을 감형할 때도 있는데 왜 주취 상태에서 운행한 것은 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체가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 태그 : 안양형사변호사,안양변호사,안양형사소송변호사,음주운전,음주운전교통사고,음주운전형사처분,음주운전적발기준,음주교통사고,법무법인정석